법령 민사소송법 제5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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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7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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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바른법률사무소 1 세종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의재 1 박우동 1 김철기 1 김성기 1 박주봉 1 김동호 1 김형수 1 박우재 1 서성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4다74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][공2006.4.15.(248),600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3937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12.15.(168),285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2000다5121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9(2)민,156;공2001.12.1.(143),242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9다5168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6.1.(107),117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다3532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4.1.(103),65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8다229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7.15.(86),136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8다426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3.15.(78),47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98년

8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6다2956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8.9.15.(66),227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9. 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6다4710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5.15.(58),131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4553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4.1.(55),88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
11. 부산지법 1996. 6. 12. 선고 95나14487 판결：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][하집1996-1, 35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95년

12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다42211 판결
  [가처분결정취소][공1995.10.1.(1001),3267]
   가처분결정취소
   민사소송법

1993년

13. 광주지법 1993. 1. 14. 선고 92가단28438 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3(1),13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
14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.1.(935),7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88년

15. 서울민사지법 1988. 11. 1. 선고 87가합6153 제10부판결 : 항소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하집1988(3.4),29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78년

16. 대법원 1978. 12. 18. 자 76마381 전원합의체 결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기각결정][집26(3)민,320;공1979.4.1.(605),11638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기각결정
   민사소송법